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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미국시민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임을 안다. 그러나 미국시민과의 결혼을 통해서도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은 어떤 그룹이 있는지 알아본다.


     
우선 미국에 선원(crewmen)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눌러앉은 외국인, 2000 12 22일 이후 미국에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거나 밀항하였던 외국인은 미국 시민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해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영주권을 얻으려면 미국시민과의 결혼 외에 ‘245(i) 조항 적용이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245(i) 조항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첫째는 1998 114일 전에 자신을 위해 가족초청 청원서나 노동인증서, 취업이민청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245(i) 조항 적용을 받는다. 둘째는1998 115일 부터 2001 430일까지 사이에 자신을 위한 가족초청 청원서나 노동인증서, 취업이민청원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245(i) 조항 적용을 받는다. 그렇지만, 2000 12 21일날 미국에 체류중이었다는 증거물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미국시민과 결혼을 하겠다고 서약하고 약혼자 비자(K-1)를 받아서 입국한 후 90일 내에 약혼자 비자를 신청해준 스폰서와 결혼하지 않고 다른 미국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90일 내에 결혼하지 않았으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미국 입국 후 새로 만난 미국시민 배우자와 진실한 사랑을 전제로 결혼을 하고 수년간을 함께 살았으며 그 사이에 자녀가 생겨났다고 해도 영주권 승인은 불가능하다. 혼인 서약을 어긴 것에 그만큼 벌칙이 엄격하다.‘245(i) 조항 적용이라는 면제 규정도 없다.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미국 시민과 위장결혼을 했다가 그 사실이 이민국에 적발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이 영원히 금지된다. 이민국을 통해서건 해외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과거 이민법원의 추방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분들도 미국시민과의 결혼만으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수십년이 흘러도 추방명령 기록이 남아있다. 이민판사나 항소위원회에 그 추방케이스를 재심(Motion to reopen)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승인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도 추방명령을 어긴 것과 같은 처지이다. 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결정권한은 이민국이 아니라 이민법원이 갖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가 생겨난다고 해도 법원의 출국명령을 어기고 도피중인 외국인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결혼무효 판결 등을 통해 과거의 혼인관계를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과 결혼하는 것은 무효이며 중혼죄이다. 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기각된다. 미국정부는 외국인이 행한 결혼이 본국에서 유효하면 미국에서도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해준다. 같은 이치로 본국의 배우자와 결혼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미국에서도 기혼자로 간주된다. 혹시 한국의 배우자가 이혼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무작정 피해온 분들도 한국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면 안된다. 미국의 지역 법원을 통해 공시에 의한 이혼(divorce by publication)을 신청해서 한국에 남아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다.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미국시민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분들이 유의할 점이다. 입국 후 30일이 지나지 않아서, 심지어 입국 후 1주일 만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다. 미국시민 배우자와 함께 참석하는 인터뷰 때 이민심사관이 이 사람의 입국의도를 비자 사기행위(visa fraud)라고 몰아부칠 수 있다. 숨겨진 입국의도 (preconceived intent)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 실제 입국 의도는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었는데도, 이 외국인이 미국 영사와 공항 입국심사관을 속이고 방문비자를 이용해 입국했다는 추궁이다.

(2006 12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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