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민비자

Immigrant Visa

           
1년반 전부터 시작된 PERM 통한 노동인증서 신청은 대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터넷을 통해 고용주가 사용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고용주 또는 변호사가 신청서Form ETA 9089 작성해서 제출한다. 신청서는 수십개의 질문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 ‘아니오또는 해당없음이라는 칸에 클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의 주소나 광고일자 등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다.  구인광고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있는 지역의 일요일자 일간신문에 광고를 광고가 나간 날짜를 인터넷상의 신청서에 입력해야 한다.



노동인증서
항소심위원회(Board of Alien Labor Certification Appeals; BALCA) 노동청에서 기각된 노동인증서 신청에 대한 항소를 담당하는 곳인데, 최근 위원회가 PERM 통해 기각된 노동인증서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다.  재심사건은 신청서 작성상의 사소한 잘못(harmless error) 이유로 노동인증서를 기각한 연방노동청의 결정이 부당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었다. 문제가 케이스에서는 고용주가 실제로는 PERM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번의 일요일자 신문에 구인광고를 게재했는데, PERM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일요일 날짜가 아닌 월요일 날짜를 잘못 입력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입력 정보를 근거로 연방노동청은 노동인증서 신청서를 기각했다. 신청서는 PERM 프로그램의 자동화 심사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주는 재심 요청을 하면서 PERM규정을 따라 실제로 일요일자 신문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오려서 제출했다. 그래도 노동청 심사관은 신청서를 기각했다. 구인광고 쪽지는 처음 신청서 제출 당시 제출하지 않은새로운 증거물이므로 받아들일 없다는 것이 고집스런 기각의 이유였다. 노동부가 웹싸이트에 올려놓은 질문 답변(FAQ) 따라, 노동부의 실수는 정정할 있지만 고용주가 작성한 실수를 교정하려면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는 구절을 근거로 들었다.



고용주쪽에서는
, 인터넷으로 PERM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문광고를 제출하는 대신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신문광고는새로운 증거물 아니라는 , 노동부의 실수는 용서되지만 고용주의 실수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노동부가 웹싸이트에 실어둔 질문 답변(FAQ) 내용은 재량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다툼에 대해 항소심 위원회는 고용주의 편을 들어주었다. 날짜를 잘못 입력한 것은 사소한 것이며, 고용주가 재심청구(motion to reopen) 하면서 일요일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노동인증서를 이를 기각한 것은 재량을 벗어난 행위라고 결정했다 

항소위원회는 노동부가 PERM 규정에 대해 보충설명하면서 행정부의 공식적인 법규정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노동부 웹싸이트에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PERM 대한 세부 사항을 공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노동부 웹싸이트에 실린 Q&A 보충설명에 불과한 것이지, 고용주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케이스는 연방노동청이나 항소심위원회에서 향후 유사한 기각 결정에 대한 판단의 방향을 가늠할 시범케이스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1 동안 이와 유사한 실수로 인해 기각당한 사례가 많을 것인데, 앞으로는 고용주들이 사소한 입력잘못으로 인한 기각의 경우에는 새로 신청하기보다는 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2006 8 US Korea Daily)

제목 날짜
연방 노동청의 현재의 L/C 심사 속도는? (Current PERM Processing Dates)   2009.03.27
PERM 신청을 위한 구인광고와 인터뷰를 둘러싼 논란   2008.10.23
형제자매가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나?   2008.12.07
미국에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2008.12.08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신청을 위한 구인광고   2008.11.02
PERM 규정에 따라 노동인증서 신청하기   2008.11.15
폴란드언어 구사를 의무사항으로 내세웠다가..   2008.11.15
PERM 기각 결정에 대한 첫번째 항소심 결과   2008.11.04
오빠가 누이를 위해 신청한 노동인증서 기각 - BALCA 결정 사례   2008.11.15
성가대(Choir) Director 직책 노동인증서 기각   2008.11.15
PERM 소식과 45일 레터 이슈   2008.11.04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심사적체가 풀리려나   2008.11.30
PERM 프로그램의 초기 운영 평가   2008.11.14
PERM 시행 전의 L/C 신청서와 45일 레터   2008.11.04
I-140이 기각된 후 다시 노동인증서를 신청하면   2008.11.15
Backlog Processing Center 에서 진행되는 일   2008.11.14
PERM 기각 결정에 대한 첫번째 항소 케이스   2008.11.0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