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민비자

Immigrant Visa

폴란드언어를 사용하는 울타리 설치 기술자?

취업영주권을 위한 현지인 채용공고에 고용주가 폴란드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회사의 전직원이 폴란드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영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연방노동청은 이 신청서류를 기각했다. 고용주는 이 기각결정을 노동인증서 재심위원회(BALCA)에 재심 요청을 했다. BALCA 는 폴란드어 구사능력 조건이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것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그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했다.

고용주는 단지 "전 직원이 폴란드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도 폴란드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만 되풀이했지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

BALCA는 폴란드어 구사 능력 요구는 지나친 제한요건이므로 해당 고용주가 제출한 노동인증서 기각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력서를 보내온 구직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가 구인광고에 응모해온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직접 통화하지 못하고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그래도 구직희망자들은 응답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결국 그 구직자들이 해당 직위에 취업하려는 의사를 포기했는지는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

재심위원회는 이러한 고용주의 태도는 소극적인 채용태도(“passive recruitment")라고 평가했다. 고용주가 구직자들이 전화해 오기만을 기다렸으며, 수신확인 편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미국인 고용 노력을 펼치지 않은 것은 성실한 채용노력(good faith recruitment effort)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노동인증서를 기각했다. (BALCA, May 25, 2004)


멕시칸음식점의 일본음식 요리사 구인 기각

멕시칸 음식점을 운영하는 스폰서가 일본음식 요리사에 대한 노동인증서를 신청했는데, 노동청에서 거부의사를 알려왔다.
스폰서는 ‘미국 요리사들은 일본음식을 만들 줄 모르고 일본에서 훈련받은 요리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노동청은 결국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노동청의 거부결정을 재심하는 BALCA(Board of Alien Labor Certification Appeals)는 스폰서가 일본요리사 채용이 사업상 꼭 필요하다는(Business necessity)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방노동청의 기각 결정을 지지했다.



구직자에 대한 인터뷰 연락이 부실한 경우 노동인증서 기각

페인트/건설직책에 대한 노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구직광고를 냈는데, 8명의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보내왔다. 최소 채용요건은 경력 2년이었다. 8명에게 인터뷰 통보서를 보냈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스폰서는 이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증서를 발급해달라고 했다.
연방노동청은 이력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왜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물어보거나, 수신확인편지(Certified mail)를 보내서 8명의 구직자들이 인터뷰 통보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구직절차가 불충분했고, 따라서 노동인증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BALCA는 연방노동청의 기각결정을 지지했다.

(2004년 7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연방 노동청의 현재의 L/C 심사 속도는? (Current PERM Processing Dates)   2009.03.27
PERM 신청을 위한 구인광고와 인터뷰를 둘러싼 논란   2008.10.23
형제자매가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나?   2008.12.07
미국에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2008.12.08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신청을 위한 구인광고   2008.11.02
PERM 규정에 따라 노동인증서 신청하기   2008.11.15
폴란드언어 구사를 의무사항으로 내세웠다가..   2008.11.15
PERM 기각 결정에 대한 첫번째 항소심 결과   2008.11.04
오빠가 누이를 위해 신청한 노동인증서 기각 - BALCA 결정 사례   2008.11.15
성가대(Choir) Director 직책 노동인증서 기각   2008.11.15
PERM 소식과 45일 레터 이슈   2008.11.04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심사적체가 풀리려나   2008.11.30
PERM 프로그램의 초기 운영 평가   2008.11.14
PERM 시행 전의 L/C 신청서와 45일 레터   2008.11.04
I-140이 기각된 후 다시 노동인증서를 신청하면   2008.11.15
Backlog Processing Center 에서 진행되는 일   2008.11.14
PERM 기각 결정에 대한 첫번째 항소 케이스   2008.11.0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