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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Immigrant Visa

     
11월의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임기의 레임덕이 시작될거라는 부시대통령 보다는 새로 하원의 의장이 된 펠로시 의원의 의중에 미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에 상원에서 통과되었던 이민개혁법안이 결국 좌절되었던 것은 단속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반대 때문이었다.

단순하게 추정하면 이제 민주당이 하원에서도 다수당이 되었으니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제출되면 통과되지 않겠는가 여겨진다
.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의도가 바뀌지 않았을까? 민주당은 지난 5월의 상원법안보다 더 우호적인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을까?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이민개혁법안, 농장노동자 사면법안, 드림법안 중 어떤 법안을 중심으로 추진될까?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미국민의 여론은 이민개혁법안에 관해 어떤 의견일까? 앞으로 이민개혁법안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 등 많은 질문이 뒤따른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전쟁 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총책임자였던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곧바로 물러났다. 이민정책에 관한 미국 유권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민정책 이슈는 이라크전쟁이나, 공화당 지도부의 부정부패, 성희롱 사건들에 뒤져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민자 합법화를 지지하는 친이민 정책의 승리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러나 강경 반이민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큰 표차로 낙선한 사례를 모아보면 적어도 지역 유권자들은 강경 반이민 정책에 관해 낙선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한 선거가 끝나자 마자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속성상 민주당의 목표는 2008년 대통령 선거의 승리이다. 그러므로 미국 여론을 거스려서 대규모 사면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반면, 지난 5월의 이민개혁법안은 공화당의 맥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캐네디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재선되었을 뿐 아니라, 맥케인 상원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된 점은 희소식이다. 민주당 쪽에서 합리적인 법안을 제시하기만 하면 공화당 쪽에서 맞장구를 쳐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민법안의 통과에 애쓸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 부시 대통령도 얼마 전 국경단속 강화 법안에 찬성을 하기는 했지만, 본심이었든 맆서비스였든 지난 2004 1월부터 외치고 다녔던 guest worker 프로그램 수준의 이민개혁법안이 제시되면 찬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중간선거 결과가 드러난 118일 오후 부시 대통령의 언급이다. “이민정책은 중요한 이슈이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협력하여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민정책 개혁의 한 축인 국경강화 방안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공화당 의원들이 깨달아주기를 바란다. 오늘 아침에도 국토보안부 장관인 쳐토프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새로 채택한 국경강화 시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보고였다.

이제 밀입국자를 붙잡아서 다시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 ‘국경강화 방안부터 먼저 내놓아라 그러면 이민자 양성화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공화당의 의견을 알고 있다. 이제 국경강화 시책을 마련되었으니 양성화 방안을 논의할 단계이다. guest worker 프로그램은 이민개혁법안의 한 부분이다. 미국인들이 꺼리는 분야에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국경강화방안과 대치되지 않는다. 이들 잠재적인 노동력이 밀입국을 시도하지 않게 되면 국경수비대도 할 일도 줄어들게 되므로, 대신 마약이나 총기류, 테러리스트 단속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이민 개혁법안
, 농장노동자 사면법안, 드림법안 중 어떤 것이 주축이 될 지는 모른다. 이번 11월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의원들까지 함께 모이게 될 레임덕 (lame duck) 회기에는 진지한 내용의 논의가 있기 어렵다. 내년 1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2006 11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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