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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휴메나 어학원 사태에 관한 얘깃거리가 쏟아지고 있다.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의 조언도 많고, ‘누가 어떠했다더라는 식의 소문도 무성하다. 한편 51일부터 이민국이 휴메나 재학생들의 전학을 공식 허용했다는 반가운 뉴스도 발표되었다. 휴메나 재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답을 통해 알아보자.


 


1.     전학이 가능하다는 이민국의 방침은 어떤 경로로 발표되었나?



(답) 아직 ICE나 이민국 쪽에서 휴메나 사태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 방침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타운 내의 한 대학에서 휴메나 재학생들로부터 전학 요청을 받고 SEVIS Help desk로 전학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SEVIS Help desk휴메나 재학생들의 전학 요청을 SEVIS로 보내주면 파일을 개별 심사 한 후에 승인여부를 알려주겠다고 답을 해왔다. 이것이 이번 전학 공식 허용이 발표된 경로이다.


 


얼마 전까지 SEVIS Help desk, 휴메나의 DSO에게 ICE의 개별 심사 후 각 학생들의 전학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방법과, 휴메나와 개입없이 새로 옮겨가려는 학교와 SEVIS가 직접 개별 학생들을 전학시켜 주는 방법 등 두가지를 고려하고 있었다. 어쨌든 전학의 기회가 빨리 제공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2.     전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진전인가?

(
) 며칠 전까지만 해도 SEVIS 상에서 휴메나 재학생들의 파일은 “Hold” 상태였다. F-1이나 F-2를 위한 새로운 I-20 Form 발급, 이민국에서 F-1 승인을 받은 분들의 SEVIS 등록, 휴메나에서 다른 곳으로의 전학 등 모든 시도가 불가능했었다. 그렇지만 국토보안부로서도 휴메나 운영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재학생들의 신분 결정을 미뤄둘 수 없을 것이므로, 개별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유학생들부터 전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본다.


 


3.     휴메나 재학생이 전학을 하려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
) 옮겨가려는 새로운 학교를 방문해서 전학요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란다. 개인 정보와 현재의 I-20 Form 사본이 필요할 것이다. 입학 요청을 받은 학교는 국토보안부의 SEVIS Help desk에 이 학생의 Transfer를 요청할 것이다. SEVIS는 이 유학생의 등록 및 재학 파일을 살펴보고 개별적으로 Transfer를 허용하게 된다. 재학생 뿐 아니라, 휴메나가 발행한 I-20 Form을 통해 이민국의 F-1 승인을 받아두고 SEVIS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분도 전학을 시도해보시기 바란다.


 


4.     유학생의 등록 파일을 개별적으로 심사한다고 했는데, 출석률이 좋지 않았던 재학생들도 전학이 가능할까?

(
) 애틀란타의 ICE CIS에서도 당연히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SEVIS help desk에서 휴메나 재학생들의 낮은 출석률에 관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문제를 삼을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5.     전학 허용은 며칠이나 걸리는가? 전학이 되고 나면 이제 신분유지 문제는 사라지는 것인가?

(
) 체류신분 획득 및 유지상의 근원적인 문제가 나중에야 발견된다면 이민국은 영주권 승인 과정이나 승인 후에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전학이 허용된다면 일단 안심하실 수 있다.


 


6.     어떤 학교로 옮겨가야 하나?

(
) 변칙적인 경로로 I-20 Form 발급 자격을 얻었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휴메나 어학원은 SEVIS에 등록된 학교였다. 재학생 스스로 학교출석을 게을리 했거나 프로그램 운영자가 출석체크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새로 전학 가려는 학교는 SEVIS에 등록된 학교에서 성실하게 출석수업을 하신다면 어느 곳이라도 괜찮다. 프로그램의 질, 출석관리, 학비, 학사행정의 합리성을 잘 점검하시기 바란다.


 


7.         전학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
) 새로 옮겨가려는 학교 측으로부터 거절 통보를 받을 것이고, ICE CIS로부터 개별 통보가 올 것이다. 그 통보를 받고 나서 장래의 행동을 결정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 과거 LA쪽 어학원의 경우를 보면, 타주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진 몇몇 재학생들에게 국토보안부에서 당신은 출석을 게을리해서 유학생 신분을 위반했으니 며칠 내로 미국을 떠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것으로 안다.




8.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스스로 미국을 떠나면 추후 미국에 재입국할 있을까?

(
) 애틀란타 ICE에서 재학생의 집을 방문해 조사를 벌인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 조사를 받기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불이익이 있다. 국토보안부가 갖고 있는 혐의를 시인하는 것일 있다. “나는 학교출석을 안했으니 불법체류이고, 불체자는 결국 추방된다. 잡으러 것이니 집을 떠나 있거나 빨리 귀국해야 한다.” 라고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다. 국토보안부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케이스를 진행하려는 지를 판단하신 후에 다음 행동을 취하시기 바란다.


 


9.     SEVIS Help desk의 연락처는? () SEVIS HELP DESK, 1-800-892-4829, SEVIS.Source@dhs.gov 이다.

(2009년 4월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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