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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2007
101일부터 취업이 가능한 2008 H-1B쿼터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신청 당사자 아니라 고용주, 변호사 사무실까지 긴장된 마음을 늦출 없다. H-1B 청원서는 취업예정일보다 6개월 먼저 신청을 있으므로 41일부터 접수할 있다. 그런데 올해 41일은 일요일이므로 42일에 이민국에 도착하는 신청서가 2008 쿼터를 향한 첫째 접수분이 된다. 이민국은 금요일인 330일에 도착하는 H-1B 청원서류는 신청자에게 돌려보낼 것이라고 했다. 토요일인 331일에 도착하는H-1B 청원서류는 돌려보내지 않고 접수하지만, 42일에 도착하는 신청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우선권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다.


           
미국에서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한국인들이 신청할 있는 쿼터수는 58,200개인데, 쿼터가 언제 마감될 것인가에 관한 추정이 분분하다.  42일이나 43일에 쿼터가 마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주종을 이룬다.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을 위해 따로 마련한 2만개의 쿼터까지 감안하면 모두 8만여개의 쿼터인데, 규모가 개의 대형 고용주가 1만개의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명의 기술자가 복수의 회사에 지원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쿼터갯수는 65천개이지만 실제 H-1B비자를 받는 외국인 수는 5만여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만일 42 접수 첫날 H-1B쿼터가 동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43일자로 접수된 신청서까지 합해서 58,200개를 추첨하게 된다. 이민법 규정 중에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시행지침을 정해둔 조항에 근거한다. ‘만일 쿼터가 접수 첫날 차면 접수 첫날과 둘째날에 접수된 모든 서류를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쿼터를 배정한다 내용이다.

이민국은
지난 해에도 H-1B쿼터가 동이 났다는 사실을 5일이 지나서야 발표하는 바람에 며칠 동안 조바심내며 신청서를 준비했던 신청자들과 이민변호사들의 원성을 샀다. ‘일찍 알려주었으면 헛수고라도 하지 않았을 아니냐 것이었다.

올해는
엄청난 양의 접수분을 예상해서 H-1B신청서를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이민국 군데서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민행정 담당자로서도 어려움이 있다. 하루만에 수천개씩 쏟아져 들어오는 신청서를 실시간으로 집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우체국 Express mail, Fed-Ex, UPS, DHL 여러가지 속달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며 집계가 어려운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혹시 추석이나 설날 귀향 열차표를 예약하는 것처럼 42 버몬트이민국이나 캘리포니아 이민국   앞에 있다가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직접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안된다. 이민국은 배달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청원서만을 받는다. 매년 41일에 시작된 H-1B 접수는 2004에는101, 2005년에는 810, 2006년에는 526일에 마감되었다.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분들은 따로 배정된 2만개 쿼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쿼터 마감날짜가 늦을 있다. 대학이나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분들은 H-1B 쿼터가 면제된다. 그러나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취업하는 것만으로는 H-1B쿼터가 면제되지 않는다. 스폰서 회사의 직원 숫자에 따라 750달러 또는 1,500달러에 이르는 고용훈련 분담금만이 면제된다. 그렇지만 5백달러인 사기방지비는 내야 한다.


           
올해 H-1B 쿼터 확보에서 밀려난 분들이 기대할 있는 차선책은 무엇인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H-1B쿼터를 2~3 확대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 법 통과가 필요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진행중인 FTA 타결이 되면 한국이 별도의 H-1B 쿼터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칠레와 싱가포르 출신은 6,800개의 특별 쿼터를 배정받고 있다.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덕분이다. 그렇지만 FTA 통과된다고 해서 올해부터 당장 별도 쿼터가 배정되기는 어려울 싶다.
(2007년 3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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