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입대하고 즉시 시민권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관해
1. 미군에 지원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시민권 신청에 관해 알아봅니다.
(답)
지난 해 11월 25일 국방부 장관이 새로운 Memo에 서명을 했습니다.
Non-Citizen recruiting pilot program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MAVNI)
미국에 2년 이상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health care professions, strategic languages)이 미군에 입대하면 곧바로 시민권 신청 가능 (영주권 신청과 획득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2월 23일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되어 있지만, 정원 (1000명)이 차면 언제든지 종료 됩니다.
미군은 이 프로그램 시행 전까지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자, 미국령 거주자(non-citizen nationals) 등 만을 징집해왔습니다.
지원 가능자: E, F, H, I, J, K, L, M, O, P, Q, R, S, T, TC, TD, TN, U, or V 신분 체류자
미국 내에서 최근까지 2년 이상 체류신분을 유지 했어야 합니다.
한 번에 91일 이상의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합해서 91일 이상의 여행을 한 것은 괜찮습니다.
방문자 (B비자, VWP 신분 포함)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모두 1,000명까지 징집이 가능한데, 현재 육군은 890명 (333명 의료인력, 557명 통역인력) 모집중입니다.
2. 불법체류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등에서 “불체자도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기도 함,
미국 내 불법체류자 중 18세~26세의 남성은 draft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Selective Service Register)
2-1. 불법체류자도 미군 입대가 가능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답)
그런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미군에서는 설사 과거 어느 순간에 불체자의 미군 입대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모병관의 실수, 신청자의 허위서류 제출, 기만 등에 의한 것이었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징집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군은 공식적으로 베트남 전쟁 때부터 불체자의 미군 입대 불허해 왔습니다.
육군은 실제로 불체자의 입대를 막기 위해 현재 군 복무 지원자들의 체류신분을 국토보안부를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MAVNI 프로그램은 VISA OVERSTAYER, OUT-OF-STATER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criminal record)이 있는 외국인도 참가 불허됩니다.
2-2. 불체자도 Selective Service 등록을 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답)
Selective Service Register는 18번째 생일부터 26번째 생일이 되기 전날까지의 미국에 체류중인 남성이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17세 3개월만 되도 미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단기체류자는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시민, 영주권자, 불법체류자는 draft 등록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웹싸이트 www.sss.gov 를 참조하십시오.
이름, 주소, 소셜번호(의무사항), 생년월일 등 필요
* 미국시민권 신청시에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을 했었는지 물어봅니다. 고의로 등록을 기피한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권 취득이 거절됩니다.
3.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 신청도 지원해줍니까?
(답)
미군 당국은 혼자서 하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N-400
G-325B (biographic info)
N-426(복무확인서)
사진 2장
영주권 카드 복사 (있으면)
신청수수료는 면제됩니다.
4.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을 신청한다면서요?
(답)
미국 시민권 신청자격을 보면,
일반영주권자는 5년 이상 거주 후
미국 시민의 배우자는 3년 이상 거주 후
해외 미국선교사의 배우자 등은 영주권 획득 즉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경우에도 평상시와 전시의 경우 시민권 취득 요건이 약간 다릅니다.
Wartime의 경우 미군 명예 복무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 이민국 심사비용 면제, 최소 의무 복무기간 없음, 미국내 거주의무기간 없음,
(사례) 외국인 A는 지난 2년간 애틀랜타에서 J-1 신분으로 거주하며 미국 의사 자격을 취득했다. A 씨가 MAVNI 프로그램을 통해 군에 입대하면 입대 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J-1 신분의 요구 조건인 모국 체류 2년이라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5. 최소 의무 복무기간이 있습니까?
(답)
통역요원은 4년 복무
의료요원(의사 또는 간호사) 은 3년 복무 또는 6년 예비군 소속
아울러, 현역 복무 후 총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편성될 의무가 있습니다.
6.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전시 시민권 취득 규정을 통해 영주권을 경과하지 않고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모두 5년의 active duty를 해야 한다.
7.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답)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 통역요원은 뉴욕 사무소에서만 취급합니다. 그러나 뉴욕주 거주자만을 선발한다는 뜻은 아니며, 뉴욕 사무소에서만 이 업무를 관장한다는 뜻입니다.
의료요원은 전국적으로 산재된 사무소에서 모집합니다.
www.goarmy.com 에 접속하면 안내정보가 있습니다.
8. 이 프로그램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요?
(답)
Pilot program, 즉 시범 프로그램이므로 1차 모집 및 운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35개로 정해진 전략적 언어 (strategic languages) 도 확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