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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처음 흑인들의 자유를 향한 행진(Freedom Ride)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의 일이었다. 버스, 열차 등 교통수단을 비롯한 공공장소를 흑인/백인이용구역으로 차별하여 구획하는 조치가 미연방법에 심각하게 배치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참가자들은 연방고속도로를 거쳐서 Deep South까지 운전해 갔다.

수십년 뒤 새로운 역사의 무대에 선 Freedom Ride운동은 지난 2주동안 인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과 이민노동자들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며 버스 18대를 운전하여 미국의 주요도시들을 달렸다. 지난 10월2일에는 워싱턴에서, 4일에는 뉴욕에서의 모임으로 막을 내렸다. 9백여명의 핵심참가자들은 워싱턴에서 100여명의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9백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거기에서 논의가 되었던 두가지 법안은 농업관련(Ag Job)법안과 DREAM법안이었다. 농업부문취업및안전법안(Agriculture Job Opportunity Benefits and Security Act)은 미국 농장에서 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다. 100일 이상 농장에서 일한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로 합법적 체류신분을 주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여러 해 동안 의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 농장주들이 협상을 벌인 끝에 마련된 법률안이어서 양당 의원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반수 정도는 불법체류 상태이며 약 80여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드림법안(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 대학진학기회와 합법적인 거주자 신분을 주자는 것이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그 후 5년 이상을 거주한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내용이다. 지난 여름 유타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Sen. Orrin Hatch)이 상정했다. 이 두 법안을 두고 지난 주 목요일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이민자들, 이민찬성론자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9/11 테러 발생후 2년이 지난 지금 미애국법(Patriot Act)이 제정되어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에 대한 법집행이 엄격해지고 수천명의 외국인들이 체포되어 일부는 추방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연방정부의 움직임과는 차별적인 정책들이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7개 이상의 주에서는 불법체류사실 외에는 다른 자격을 모두 갖춘 거주자들에게 in-state tuition 수준의 대학등록금 납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19개 주에서는 합법적인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심지어 미국정부 공식서류가 아닌 멕시코 영사관이 발급한 카드를 합법적인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지방정부, 지방경찰서들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이 멕시코 영사관 발급 카드를 사용하여 미국 내에서 은행계좌를 열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려서 전국 금융기관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또 위에서 언급한 DREAM법안보다 더욱 파격적인 내용의 법률안이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논의중이다.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시립대학에 등록할 경우 모든 학비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친이민 정책의 배경에는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경제와 사회에 공헌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에 대한 미국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 지역사회 차원의 우호적인 여론과 정책변화의 영향력을 연방정부 차원까지 확대해나가려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이민 운동가들은 이 법안들이 불법적인 입국과 장기체류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현 이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안 마련, 불체자들의 불법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야 불체자 사면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주동안 9백여명이 참가했던 Freedom Ride 운동만으로는 미 이민정책전반에 어지간한 충격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 사회를 지탱하는 두개의 가치중 한쪽을 대변하는 여론의 전위대로서 이 운동이 앞으로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 지 눈여겨 볼 일이다.

(2003년 10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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