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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대통령의 이민법 개정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불법 취업중인 외국인이 고용주와 함께 자신의 신분을 신고하면 3년짜리 합법적인 임시근로자 신분을 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자신도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오는 분들이 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난 달의 발표는 이민법 개정 제안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직 법률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개정안에 대해 반이민단체나 공화당내 보수파에서는 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에게 너무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더욱 획기적인 불체자 사면안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존 케리 후보도 부시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모욕적인 것” 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부시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지난 1월의 제안이 대통령 자신이 오랫동안 고심하고 검토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부시대통령이 공화당 내 보수성향의 전략가 의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들은 부시대통령에게 심각한 상황에 이른 정부 재정적자, 허술한 메디케어 정책, 급진적인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불만을 토로했고, 부시대통령은 재정적자 문제나 메디케어 개혁에 관해서는 공화당과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민법 개정안에 관한 불만에 대해서는 “나는 텍사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I am from Texas, and I know immigration)”라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반박했다는 뒷얘기이다. 부시대통령이 다른 정책적인 측면을 양보하면서까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1월에 발표된 부시 개정안은 앞으로 어떻게든 통과되지 않겠냐고 여겨진다.

그러나 또 다른 변수는 민주당 내의 예비선거 진행상황과 시시각각으로 발표되는 양당 대선후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민주당은 소수민족이 겪는 어려움에 관해 공화당보다 더욱 우호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더욱 획기적인 사면안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이에 따라 부시개정안도 다른 모습을 띨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에 참가할 자격도 없는 외국인으로서 신문 방송의 정치면 머릿기사에 흥미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민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그 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부시행정부와 민주당간의 오고 가는 정치공방 속에서 불체자들의 가슴을 시원케 해주는 사면안이나 획기적인 노동허가서/영주권 발급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2004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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