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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토론회에서 나온 답변내용이다.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

외국인 밀입국 방지를 위해 남쪽 국경지역에 1천명의 수비인력과 무인차량등 최신장비를 보강했다. 나는 텍사스 주지사 경험으로 이 문제를 잘 안다. 멕시코에서는 시간당 50센트를 벌고, 미국에서는 5달러를 번다면 누구라도 미국으로 오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 경제적인 딜레마와 국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임시노동자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미국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역에서 외국인력을 구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럼 고용주들도 합법적으로 고용을 하고 외국인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거주와 입출국이 자유롭게 된다. 이 카드는 일정기간 동안만 유효하다. 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사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시민들이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란다. 불법적인 행동을 보상해 줄 수 없다.

시민권을 얻으려고 합법적으로 대기중인 사람들보다 불법체류자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없다. 이 점에서 나는 케리후보와 다르다. 케리후보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사면에 찬성한다고 2003년 9월 표명했다.

(민주당 존 케리 후보)

부시대통령은 이민정책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해놓고 4년 동안 아무 일도 안하다가 이제 또 다른 약속을 하고 있다. 국경수비는 9/11 전보다 더 허술해졌다. 부시행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임시노동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 

고용주들이 불법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직장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고, 자녀를 출산해서 잘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양성화해야 한다.



체니 부통령의 guest worker program 언급

(질문) 며칠 전 대통령이 이민정책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환영한다. 사회안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히스패닉 노동력 확보도 중요하다. 이 두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체니부통령)
두가지 정책이 함께 갈 것이다. 많은 불법입국자들이 생겨나는데, 멕시코나 중앙아메리카에서보다 미국에서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매우 강력한 경제적인 동기이다. 현 시스템하에서는 불법입국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며 언제 떠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신기술을 도입해서 이러한 정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찬성한다. 외국인이 입국을 신청하고 입국 후 취업을 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등 외국인의 입출국을 제대로 통제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국내 고용주들도 필요한 기간만큼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게 된다. 과거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손이 부족한 농장노동자들을 위한 guest worker program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경보호와 외국인관리, 일정한 산업분야에 한시적인 외국인력 공급등 여러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것이다.

임시노동자프로그램에 관한 체니부통령의 발언

아이오와 주 디모인에서 있었던 타운홀 미팅에서 체니 부통령이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에 관해 언급했다.

“9/11 후부터 국경경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지만 완전한 국경차단은 어렵고 여전히 불법유입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미국 내의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도대체 몇 명이나 불법입국했으며,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머물 계획인지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이 정보를 얻는 일이 우선 급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관한 실상을 파악하자는 것이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 시민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아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공화당 정부가 추진해 나갈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의 개념정리만 되었을 뿐이다.  이 제안은 아직 입법과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현재 당면한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들이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것이며,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런데 밀려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막대해서 실태파악이 쉽지 않다.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외국인에 관한 정보 파악은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관한 정보는 빈약하다. 게다가 테러리스트들의 입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 

언제 어떻게 이러한 불법체류자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게 될런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금 여러가지 방안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2004년 10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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