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불법체류자 양성화법안 (S. 2611)을 하원에서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1,200만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의 합법적인 체류신분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셈이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4년 1월 Guest Worker Program 발표로 이민법 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지 2년반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히스패닉을 비롯한 외국인을 향한 부시대통령의 본심인지 맆 서비스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부시대통령이Guest Worker Program 통과를 주창하고 다니는 와중에도  연방하원은 먼저 단속강화법안 (H.R. 4437)을 통과시켰다. 불체자 및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처벌, 멕시코 국경에 밀입국 장벽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대응해 상원은 불법체류자를 체류기한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처우를 하는 내용의 양성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양성화 법안에 대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또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민법안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반이민 성향의 지지자들을 모아 놓고 상원법안의 부당성과 하원법안의 합리성을 선전해 왔다. 11월의 의회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이민개혁법안을 차분하게 심의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더니 결국 거부선언이 나왔다.

때마침 9/11사태 5주년을 맞아 거센 정치바람이 불고 있다. 9/11 이후 ‘안보’는 부시 행정부가 내세운 가장 매력적인 이슈가 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국토안보부를 신설해 테러방지와 빈라덴 색출에 온 힘을 쏟았고, 이민행정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민케이스에 대한 기각률도 높아졌고, 불체자에 대한 기습단속, 불체자의 소셜번호나 운전면허증 취득 기회 봉쇄, 형사기록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추방재판 등이 늘어났다. 취업이민 영역에서는 잔뜩 기대했던 PERM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취업이민 쿼터제도의 도입으로 오히려 취업이민의 총 소요기간이 늘어났다.

현재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간선거 후 한 쪽 또는 양원이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다. 부시대통령은 치솟는 유가, 불어나는 미군 사망자 수, 떨어져 나가는 동맹국들의 충성심으로 인해 국제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려있고 인기도는 바닥을 기고 있다. 그래도 역시 안보는 공화당의 주특기이며 부시대통령이 내세울 만한 유일한 전공과목인 듯 하다. 부시대통령과 친한 모습을 보이면 유권자들의 표가 날아갈까봐 부시대통령을 멀리 하려는 중간선거 출마자들의 의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시대통령은 안보를 11월 중간선거의 첫번째 이슈로 삼았다고 한다.  

라이스 국무부장관은 미국이 9/11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소리를 높인다. 미국의 ABC방송이 준비중인 다큐멘터리는 클린턴 행정부의 허술한한 외교정책으로 인해 빈 라덴이 활약하게 되었고 이것이 9/11을 불러온 것이라는 논조를 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 올브라이트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는 이 다큐멘터리가 부시행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보수주의자의 음모라고 몰아친다. 얼마전부터는 뉴욕의 쌍동이 무역센터 빌딩이 빈라덴이 보낸 테러리스트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수파가 미리 설치해 둔 폭약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라는 소문까지 무성하고 백악관이 이에 대한 반박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있다. 불체자 양성화 법안의 장단점에 관해 차분하게 토론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이민법 개혁안은 결국 미국 시민의 손에 달려있다. 양성화법안을 찬성하는 정치인이든 반대하는 정치인이든 결국 유권자의 표에 목을 매는 존재들이다.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도, 상원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상하 양원의 다수당인 까닭이다. 구제화 방안에 찬성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대표자들을 의회로 많이 보내야 양성화에 유리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06 9 US Korea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