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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에 관한 지각변동이 진행중이다. 크게 보면, 불법체류자 사면에 덜 적극적인 부시대통령이 재선되었고, 애쉬크로프트 법무부장관이 사임하고 곤잘레스가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그동안 국내 대테러정책 과정에서 가혹한 애국법 제정과 강경대응의 선두에 섰다.
 
현 백악관 법률고문인 곤잘레스는 텍사스주 대법원 판사출신으로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전쟁포로를 심문하는 것도 제네바 협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모를 부시대통령에게 전달한 사람이다. 히스패닉 이민자의 아들이라는 점에서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외교정책에서 대표적인 온건파였던 파월 국무부장관이 사임하고, 후임으로 라이스 안보보좌관이 갈 예정이다.

파월 국무장관은 최근 멕시코 방문시 불법이민자 합법화가 부시 2기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밝혔다. 양국간 이민협정 문제는 2001년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 활발히 논의됐으나 9.11 테러 발생 후 중단되었다. 미국과 멕시코간의 불체자 양성화 조치가 만일 “협정”의 형식으로 발표된다면, 이것은 한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연방의회의 마지막 회기에서는 9/11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정보개혁법안(H.R. 10)이 논의중인데 불체자에 관한 몇가지 독소조항이 삭제될 것인지, 부시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또 DREAM법안은 살아남을 것인지 궁금하다.

부시대통령의 Guest worker program이 어떻게 진행중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백악관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의회측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있다”는 답변이다. 재선에 성공한 부시대통령이 인심쓰듯 크게 한 턱 낼거라는 예상도 있고, 의회 안팎에서 이민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공화당 의원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2005년 H-1B 쿼터 확대방안은 상대적으로 덜한 초점을 받고 있다.

이민국 내부적으로는 이민서류적체 감소작업이 계속 진행중이며, 새로운 노동인증서 발급체계인 PERM에 관한 경과규정(Transitional Guidance Memo)이 발표되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몇가지 사항으로 인해 백악관에서 마지막 검토가 이루어지는 듯 하다. 격동기일수록 뜬소문과 온갖 거짓된 유혹이 난무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대감을 갖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2004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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