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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 “뭔가 좋은 소식이 있겠지요?” 질문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럼요, 당연히 있겠지요!” 라고 답해드린다. 투표권도 없는 외국인들이 미국 선거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본 것은, 외국인을 향해 “준법”을 외쳐대는 쪽 보다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천명하는 민주당 후보 집권시 더욱 바람직한 내용의 불체자 신분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상하 양원 의석이 늘어나고 대통령까지 배출했다
. 이제 공화당측 소수 반이민파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이 부결되는 사태는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경제 침체와 금융위기, 실업률 상승, 이라크 전쟁 마무리 등으로 새행정부나 의회가 당장 본격적인 이민개혁에 나서기는 어려워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불체자 신분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 당연히 이룰 것이다. 지난 몇년간의 불체자 양성화 시도를 보면, 2001 245(i) 조항 연장 노력이 9/11 사태 발발로 좌절되었고, 2004년 초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Guest Worker 프로그램도 실패했다. 2006 5월의 포괄이민개혁법안은 하원에서 부결되었고, 코닌-카일 법안, 척 헤이글 법안 등 몇몇 후속 법안도 불발에 그쳤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여론 분열, 미국 경제 부진, 부시대통령의 정치력 상실속에서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도 이민개혁을 주도할만한 정치력이 부족했다.

그 사이 불체이민자들은 리얼아이디 법 통과
,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불허, 이민세관단속국의 직장 및 거리 급습, 이민국의 노매치 레터 발송 등으로, 합법체류자들은 이민서류 적체, 범죄경력조회 지체, 이민국 심사료 인상 H-1B 쿼터 부족 등으로 생활이 매우 팍팍해졌다.

이제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의 절대적 지원으로 당선된 오바마 정부는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외에도
, 워싱턴 정치, 이민행정, 불체자 합법화에까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언제쯤 불체자 신분회복이 이루어지나
?

지금까지 민주당은 집권
1년 내에 망가진 이민행정 시스템을 복원시켜 이민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천명해왔다. 오바마 당선자는 자신의 집권 첫 날 주요 국정과제에 이민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민개혁이 중대하고도 시급한 과제임은 자명하지만, 불경기와 고실업률 해소의 가닥이 잡힌 후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이민개혁안 입법화의 정치 과정은
?

대통령과 상하 양원 모두 민주당의 차지가 되어 정치적인 환경은 이민개혁에 우호적이다
. 그러나 이민자사회나 민주당의 바램대로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정치의 양 축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이민개혁을 반대하는 지역구 출신이 있다
. 항상 변하는 미국 유권자들의 여론도 중요하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이민개혁을 둘러싼 입장차이를 극복하는 대타협의 정치력이 민주당 쪽에서 나와야 합리적인 수준의 이민개혁법안이 속히 성사될 것이다.

민주당인 펠로시 하원의장도
공화당에 일부 양보해서 대타협안을 끌어내겠다. 불체자는 구제하나 시민권 취득은 불허하고, 합법화 범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10 23 LA Times 회견) 오바마 당선자와 펠로시 의장 등 민주당 리더들의 유연한 사고와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어떤 내용을 담게 되나
?

먼저 오바마 당선자의 입장을 보면
,

공화당이 주장하는 국경장벽 설치방안 찬성, 지나치게 높은 이민국 심사비용과 매우 더딘 범죄경력조회 등 비정상적인 이민행정 개선, 이민쿼터 확대, 취업자격확인 시스템 도입, 불체자를 악용하는 고용주도 함께 처벌, 가족기능을 파괴하는 추방위주의 단속활동 반대, 벌금을 지불하고 영어를 습득하면 천2백만명에 이르는 불체자가 본국 귀환없이 미국 내에서 합법신분 회복등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다. 국경담장 설치 반대, 가족의 기능을 파괴하는 이민정책 및 단속활동 반대, 불체자들이 이민법 위반에 상응하는 벌금, 세금을 물고 합법적인 지위를 받는 데 찬성, 집권 1년내 망가진 이민행정체계 개혁등이다.

이에 반해 공화당의 입장은
,

국경강화와 불체자 단속, 불체자의 Amnesty/ legalization/ 운전면허/ In-State Tuition / Social Security 혜택/ 시민권 취득 등 반대. 불체자가 합법신분을 얻으려면 일단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는 방안등이다.

결국 펠로시 하원의장이 시사한대로
, 민주당 방안보다는 좁게, 공화당 방안보다는 폭넓은 신분회복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정치력에 따라 이민개혁방안이 경제회생방안의 빅딜을 위해 희생될 수도 있고, 경제회생 방안의 하나로서 인정을 받게 될 여지도 있다.



이민개혁안에 담길만한 내용은
, 불체자 신분 회복, 가족이민 및 취업이민 쿼터 확대, 불체자 청소년 사면, 농장노동자 사면, 불체자 고용 고용주 단속, 국경 장벽(security fence) 설치, 이민행정 개혁, H-1B 쿼터 확대안 등이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

고용주가 필요할 것이다
. 2000년에 있었던 245(i) 조항 혜택이나 2006년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도 미국 회사에 필요한 외국인력의 구제방안을 담고 있었다. 오바마 당선자도 “필요한 인력을 찾지 못하는 소규모 비즈니스 고용주들의 인력충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금부터라도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해두려는 분도 있다. 장래 사용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복권구입이 측면도 있으므로 신청비용이 아깝지 않은 분들은 지금 불체자 신분으로도 L/C 신청을 해둘만 하다. 다만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의 내용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추진 중이던 Labor Certification 신청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한다.

이민국의 단속활동에 걸려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불체자 양성화 법만으로는 신분회복이 불가능하다
. 이민법원의 관할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기에 교통사고, 음주운전, 심각한 범죄 등에 개입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란다.

(2008년 11 7일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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