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가 2004년 1월에 발표한 이민법 개정안
부시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 내 불법취업자들의 양성화 방안을 담은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CNN, NPR등 주요 언론매체 뿐 아니라 한국언론, 미국내 한인언론에서도 매우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타깃이라는 멕시코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발표 직후에는 놀라움과 환영일색의 분위기였는데, 며칠 지난 지금은 이 법안이 불체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장래 어떤 경로를 거쳐 언제쯤 통과될는지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불법노동자들이 약간의 벌금을 납부하고 취업사실을 증명하면 3년 동안 합법적인 임시근로자 신분을 얻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피고용자로서의 법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3년의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재정증명을 할 경우 가족들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격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임시체류자격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국으로 영구 귀국하려는 불법노동자에게는 미국에서 얻은 소득에 비례한 연금혜택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취업영주권 쿼터를 늘려나가겠다고 했으며, 노동부 마련한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원하는 현지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주가 외국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의하여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 발표내용은 이민법 개정안에 불과합니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을 향하여 이러한 취지의 법률을 만들어달라는 부시행정부의 요청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부시행정부의 정치력, 의회장악력, 상하 양원 의원들의 지역구 여론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시대통령이 참여하는 올 대선에서 히스패닉계 미국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마련되었다지만, 공화당/민주당 보수파 의원들은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지역구민들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민에 반대하는 단체와 공화당 보수파들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획기적인 이민정책개선을 촉구해왔던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은 실망스럽다는 표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년 뒤에나 될 것입니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반영될 수 있겠지요.
부시대통령이 이민법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은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법안 심사과정에서 부시행정부의 제안이 어떻게 변경되어 갈지 모릅니다. 반대여론이 커지면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상당히 후퇴하는 방안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발표된 개정안 자체도 많은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어떤 업종에서, 몇 년간 근무한 불체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3년의 임시체류자격을 몇 번 갱신해주는지, 영주권은 어떤 과정을 거쳐 얻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스폰서가 없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불체자에 관한 언급도 없습니다.
추가로 발표될 세부규정이나 의회 심사과정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현행 스폰서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고, 가능하면 세금납부 등으로 미국사회에 기여하신 후에 이 법안의 혜택을 받는 한인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2004년 1월 US Korea Daily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