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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과 10 미국 전역에서 불법체류신분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원래는 상원이 마련한 불체자 구제안의 통과를 자축하기 위한 자리로 계획했으나, 타협안이 부결되자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반이민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상원의 불체자 구제안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모임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한다. 10일에 있었던 애틀란타 집회에서는 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반이민법안 (SB-529) 대한 서명반대를 촉구하는 의견도 포함되었다.


 


지난 5 부시대통령은 상원이 국경 미국 법질서 보호, 미국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직종의 외국인 노동자 충원을 위한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마련해 것을 당부했다.   6일에는 이민법 개혁안을 위해 논의중인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이 부활절 휴가 시작 전까지 법안을 마련해 줄것을 촉구했다.



지난
6 상원의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구제안은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외국노동자들을 부류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민변호사회나 이민단체에서는 아쉬운대로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타협안은 상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38, 반대 60표로 부결됐다.   사유는 합의된 내용 외에 양당이 다른 내용의 수정안을 끼워넣으려다가 각각 상대 정당에 의해 저지된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이
덧붙인 수정안은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주지 않고,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의 국경이 안전하다는 확인을 해주기 전에는 임시 외국인 취업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으며, 임시 취업프로그램을 이용해서는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측이 당연히 반대했다. 그러자 공화당 상원의원 모두는  당초의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따라서 양당 합의안은 부결되었다.



부결사태에 대해 공화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수정안 첨부에 반대했기 때문이며, 민주당 리더들은 이민법 개혁 이슈를 오는 11월의 중간 선거까지 끌고가서 선거에서 유리한 소재로 삼으려는 욕심이 있다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도 지난 8, “이번 상원에서 양당이 서로 절충해서 좋은 (promising)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했는데, 아쉽게도 상원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인해 통과가 좌절되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저지 전략을 중단하고 양당이 함께 마련한 공평하고(fair), 효과적인(effective) 이민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것을 요청한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38%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라서 발언에 크게 무게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시 대통령도 상원의 타협안을 내심 반겼던 모양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겉으로는 합의안에 찬성해 놓고도 수정안 형식으로 규제조항을 삽입시켜 합의안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

상원은 24일부터 열리는 의회에서 법안에 관해 다시 논의할 하다. 불법체류자가 모두 구제되면 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불법노동자들이 모두 떠나면 미국 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예측도 근거가 있다. 어쨌든 상원의 타협안 마련으로 구제안 마련을 위한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다.  상원에서 다시 이민개혁안이 논의된다고 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지 않다는 전망도 있지만, 2 동안 미국 선거구 여론과 정치적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켜보자. 

(2006 4 US Kore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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