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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1977
부터1989 사이에 발급된 영주권 카드는 만료기한이 적혀있지 않았다. 만료기한이 없으므로 갱신을 하지 않고도 아직까지 계속 사용할 있다. 1989 부터는 10년의 유효기간이 적힌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었다. 이런 카드를 지닌 분들은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822 이민국은 영구영주권 카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구영주권 카드를 지닌 영주권자들이 일정 기간 안에 10 짜리 영주권으로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이었다 .

계획 발표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상 영구영주권을 사용할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계획이 지난 822일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된 것이다.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 이민국의 계획 발표된 것이다. 따라서 관보에 게재되었던 이민국 계획으로 인해 실제로 생겨난 변화는 하나도 없다. 영구 영주권을 여전히 사용할 있다. 그렇지만 조지아 운전면허국에서는 영구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1년짜리 운전면허증만을 발급한다고 전해진다. 이민국의 방침보다 앞서 간다는 생각이다.



1977
년에 발급된 카드는 30년이 되었고 1989년에 발급된 카드는 18년이 셈이다. 그만큼 실제 모습도 사진 속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으로 변했고, 새로운 위조방지 장치가 필요하며, 카드 발급과정에서 얻은 지문이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있고, 영주권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민국의 카드 갱신 이유이다. 이에 반해 해당자들의 불평이 거세다.

영주권자
입장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문을 찍으러 가야 하는 것이 귀찮다. 신청비만 해도 370달러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 이민자 사회는 현재 영주권 신청서와 시민권 신청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민국이 추산하는 대로 75만개의 영주권 갱신 신청서가 일시에 더해지면 이민국 처리 속도가 얼마나 지연되겠느냐는 불만이다.



하지만
결국 이민국이 원하는대로 영주권 갱신이 의무화 것으로 보인다.  재는지난 822일부터 921 사이에 접수된 298개의 의견을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1213일자로 이민국이 발표한 것이다. 분석이 끝나면 최종 규정을 확정해서 관보에 발표할 것이다. 관보는 현재의 영구영주권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알려줄 것이다. 의견분석이 언제 끝나서 언제부터 최종규정이 시행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새로운
규정에 영향을 받을 영주권자들이 취할 길은 다음과 같다.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미리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해도 좋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자마자 생겨날 적체현상을 미리 피하자는 것이다. 지난 번의 이민국 제안에서는 발표 150 안에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거나 한국 국적을 버리는 미련이 없는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곧바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이다. 영주권 갱신을 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과거 범죄사실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추방까지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갱신하려다가 영주권 지위마저 박탈되고 추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정이 확정된 이민국이 지정한 날짜까지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십년 전에 발급받은 영주권 카드 이상 사용할 없다. 본인이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있는 공적인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재의
영주권 효력이 없어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새로운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에 다시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에게 자신의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입증하려는 , 해외 여행 미국에 재입국하려는 ,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는 때에도 영주권 카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한국인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한국인 아무개임을 증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지금 영구영주권 카드를 교체할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본인이 선택할 있는 사항이다.
(2007년 1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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