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형사사건 변호사가 외국인 클라이언트에게 ‘차량절도그룹에 참가했었다고 시인하더라도 이민법 체류신분에 나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잘못 조언을 했고, 그 변호사의 말을 따른 클라이언트에게 18개월 실형을 선고되어 추방대상이 되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연방법원 판사 Jan E. DuBois는 형사변호사의 엉터리 같은 ("objectively unreasonable") 충고로 인해 외국인 피고가 guilty plea를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자동적으로 추방대상이 되었으므로, 자신이 내린 이전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이 추방대상이 되지 않을 다른 유형의 선고를 다시 내리겠다고 밝혔다.

(2004년 8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강제추방 절차에 대응하기   2008.11.14
‘자진출국’ 기한 종료 전에 추방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8.10.11
본분을 망각한 이민법원 판사   2008.12.07
형사사건 재심을 통해 추방재판을 취소시킨   2008.12.07
음주운전과 추방명령   2008.11.15
형사변호사의 잘못된 이민법 적용을 판사가 정정해준 사례   2008.11.1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