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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Life in US

이민법 변호사회와 사회보장국 사무소간에 있었던 간담회 내용 중 일부이다.


(1) 외국인이 과거에 소셜번호를 부정 사용한 후 소득기록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보고를 받은 사회보장국은 어떻게 정정합니까?

(답변) 사회보장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각 개인의 소득과 사회보장세 납부실적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소셜번호를 이용해 소득을 보고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외국인은 직접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이 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데, 7008 Form이 사용됩니다.

소셜번호를 부정 사용하게 된 사유가 정식 소셜번호를 받기 전에 000 번호를 이용했거나, 일할 수 없는 번호를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의 소셜번호를 사용했거나 철자등이 잘못된 소셜번호를 사용했거나에 상관없이 이를 정정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소득 정정 요청시 해당 외국인은 W-2 Form, 급여수표 등의 기록을 이용해 자신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를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국이 해당 고용주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이 유효한 소셜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동일한 번호에다가 과거의 소득기록을 옮겨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소득 정정이 고용주가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기간인 3년 3개월 15일 내에 일어났다면, 사회보장국은 이 정정사실을 IRS에 보고하고, 고용주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정정해야 합니다.


(2) 사회보장국은 허위 소셜번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이민국이나 IRS와 공유합니까?

(답변) 사회보장국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허위로 사용된 사회보장번호에 관해 3년 3개월 15일 이내에 소득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 정정 사실을 IRS에 보고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정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3) 사회보장국은 개인납세번호(ITIN)를 이용한 소득보고가 있을 때 IRS나 이민국과 정보를 공유합니까?

(답변) 사회보장국과 IRS간에 서명한 협정에 따르면, “9”로 시작되는 ITIN의 발급이나 사용에 관한 감시는 IRS만이 담당합니다.


(4) 취업이 허가되지 않는 소셜번호로 소득보고가 들어올 때 사회보장국은 이민국에 알려줍니까?

(답변) 사회보장국은 해마다 의회와 국토보안부(ICE, 국경세관국)에 “취업이 불가능한 소셜번호”로 보고되는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이 정보는 소셜번호, 소셜번호 소지자 이름, 고용주 이름이 포함됩니다. “취업불가” 표시가 된 소셜번호를 받은 분이 나중에 취업이 가능한 신분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셜번호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5) 사회보장국은 no-match data를 IRS나 이민국과 공유합니까?

(답변) No-match data는 사회보장국의 내부 정보와 고용주를 통해 제출된 소셜번호상의 이름이나 다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입니다. IRS는 이 no-match 정보를 알고 있으나 이민국은 알지 못합니다.

(2004년 4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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