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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웹싸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 시민이며 변호사로서 추방재판 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분에게 일어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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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어느 아침 일찍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초인종이 울렸다. 변호사는 마침 다른 변호사와 함께 당일에 있을 추방대상자에 대한 보석금 책정 청문회에 관한 내용을 전화로 상의하던 중이었다. 출입문을 열었더니 명이 있었다. 이들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설치된 경비문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자신을 H 라는 이름의 이민세관 단속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직원이라고 소개했다. 다른 명은 남자였는데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직원 H 자신들이 누군가를 추적하고 있는 중인데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는 단속국 직원들에게 법원 영장을 갖고 왔느냐고 물었다. 직원들은 답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며, 즉시 자기 집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단속 직원 H 좋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변호사가 출입문을 닫아버리자 남자 직원이 문을 발로 차서 부셔버릴거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외국인을 숨겨준 혐의(alien harboring) 변호사를 기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출입문이 닫힌 후에도 문틈을 통해 양쪽의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변호사가 다시 단속직원들에게 자기 집에 들어오기 위한 법원의 영장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남자 직원이 계속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영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다. 변호사는 단속국 직원들에게 수색영장이 없으면 자기 집에 들어올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었다.



변호사는
단속 직원들에게 다른 일이 없으면 아파트 빌딩 내의 공동사용구역을 떠나달라고 말했다. 단속 직원들은 응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다.


남자 단속원은 당신이 아파트 빌딩의 관리자라도 되느냐 물었다. 변호사는 나는 아파트 관리자는 아니지만 아파트 빌딩의 공동사용구역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용건이 없는 외부인들을 공동사용구역에서 몰아내기 원한다 말했다. 당신들은 구역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남자 단속원은 다시 당신의 주장은 옳지 않아 라고 말했다. 남자 단속원이 아파트 빌딩 관리인을 만나겠다고 해서 변호사는 그러라 답했다.  아파트 빌딩에는 상주 관리인이 없었다. 그래서 평소에는 세입자들이 외부인 감시를 하고 있었다. 단속원들은 변호사의 아파트 앞에서 15 정도 어슬렁거렸다. 변호사는 단속원들에게 집에 왔느냐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 변호사는 자신이 이민법 변호사임을 밝히면서 단속원들의 외국인 체포 노력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 직원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고는 떠났다.



해당
이민법 변호사는 일이 있은 다음 곧바로 ICE 본부 기관인 국토보안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인권담당 책임자에게 항의편지를 발송하고 불법적인 협박사건을 계속 추궁해 나가겠다고 했다. 변호사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지 않았다면 이민세관 단속 직원들은 모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리를 짓밟았을 것이라고 회상한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남자 단속원은 수색영장도 없이 남의 집을 찾아와서는 출입문을 발로 차서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했는데 그것은 재산권 침해 위협 신체 위협이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기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자신의 집에 원하는 사람만을 들일 있는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았다. 부당한 수색이나 체포로부터 보호를 받을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묵살하고 집에 강제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많다. 불법취업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떼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서둘러 떠나기도 한다. 사례의 주인공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법률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기도 했지만, 자신의 재산권 행사와 체포/수색영장에 관한 헌법상 권리 주장으로 ICE 단속원들의 불법적인 단속활동에 대처했다. 물론 자신의 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크게 유리했다. 그렇다해도 불법체류자가 누리는 권리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영어가 웬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 그렇지만 의사표현은 언어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꾸하지 않을 권리, , 묵비권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매우 중요하다. 집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는 등도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
(2008년 3월 애틀란타 타임즈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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