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추방은 일반적인 추방과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으로 나뉘는데, 신속추방은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국 심사시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몇 시간 안에 본국행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는 것을 말한다. 밀입국자를 포함해서 미국에 일단 정착한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을 거쳐서 추방한다. 이민국 직원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체포한 후 며칠 안에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1일 이민국은  새로운 방침을 정했다. 만일 외국인의 이민관련 청원서나 신청서가 기각된 경우 기각 결정 통보서와 함께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를 곧바로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추방재판 출석통보서는Notice to Appear (줄여서, “NTA”)라고 하는데, 추방재판이 언제 어디에서 열리니 이 곳에 출석하라는 통보서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온갖 종류의 신청서를 이민국에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가족이민 청원서, 취업이민 청원, 영주권 신청,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 신청, 단기 체류신분 연장 또는 변경신청 등이었다.

어떤 외국인들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서 명백하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망명신청, 1982년 이후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중이었던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CSS/LULAC 사면 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신청자들은 일단 신청하고 보면 절차상 얻을 수 있는 취업허가증(work permit)등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다. 승인이 되면 좋고 안되더라도 괜찮다는 심사였다.

이민국도 이러한 신청서에 대해 신청자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를 기각하는 데 그쳤고, 추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이민국은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추방재판 절차를 마련하고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이 절차를 그리 빈번하게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민국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한 가지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 신청자나 신청서와 관련된 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할 다른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분명할 때,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추방될(removable) 요건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해당 외국인에게 신청서 기각 통보서를 발송할 때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를 함께 발송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최종적으로 영주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자. 이 기각 결정 당시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 배우자가 학생신분이나 투자자 신분등 다른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는 것을 밝혀지면, 이민국은 영주권의 기각 통보서와 함께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를 발송할 수 있다. 또는 최소한 기각 통보서를 보낸 지 가까운 시일 내에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가 뒤따를 수 있다.

     
취업이민의 경우도 같다.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취업영주권이 기각되었다면 취업영주권 기각 통보와 함께 추방재판 출석 통보서가 배달될 수 있다. 단기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추방절차가 뒤따른다. 과거에는 한 가지 신청서가 기각되더라도 얼마동안 불법체류로 지내다가 다른 법률의 통과를 기다려서 새로운 절차를 통해 체류신분의 회복이나 영주권 신청을 시도해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업허가를 임시로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자격도 없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 것, 자신의 케이스를 잘 분석해서 승인 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경로를 시도할 것, 최종 영주권신청서 즉, I-485신청을 한 후에도 형편이 허락한다면 영주권의 최종 승인이 나기 전까지 단기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해 두는 것 등이 필요하다.

(2006 10 US Korea Daily)